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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도 전성협 시민감시단 사업안내 및 디딤돌/걸림돌
한국성폭력위기센터입니다. 형사재판과정에서의 성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 실시하여온 시민감시단 사업은 2011년도부터 본 센터가 수행하고 있습니다. 각 기관이나 위촉변호사님들이 올해 법률구조를 진행하시거나 대응활동을 하시면서 여성 인권 보장을 위한 수사・재판 과정상에서 의미있게 진행되었던 사건이나 피해자에게 2차피해를 준 사건 등을 디딤돌, 걸림돌 대상자로 추천받고자 합니다. 올해부터는 추천을 상시로 받고 있습니다. 사업 관련 안내 및 추천서 양식 첨부하오니 확인하시고 바쁘시더라도 활발한 추천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. 사업 관련 문의는 02-883-9285(담당자 이경란)으로 해주시면 됩니다. <<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시민감시단 사업안내>> 1. 사업취지 우리 사회에서 법적 절차를 밟게 되는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겪고 있는 2차적 피해를 겪고 있다. 이는 관계자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통념에 의한 인권침해이며 이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한 법 관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한다. 이러한 문제의식과 함께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부당, 불법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해마다 수사 재판과정의 인권존중디딤돌⋅걸림돌을 선정하여 발표함으로써, 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법조계의 인권감수성을 제고하고자 한다. 2. 사업범위 - 2014년 1월부터 11월까지 진행(종결)된 법률구조사건 및 대응활동 - 디딤돌: 수사재판과정에서 성폭력피해 사건을 의미있게 진행한 개인 및 기관, 수사관, 재판부 - 걸림돌: 성폭력문제 처리과정이나 수사‧재판과정에서 성폭력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조직, 수사관, 재판부 - 특별상: 사건 발생한 조직의 대응 및 대처, 사건을 재조명하는데 기여한 언론, 증언 및 기타 적극적인 개입으로 사건해결에 도움을 준 시민 등 사건해결에 기여한 공로 3. 추천접수 및 방법 - 2014년 11월 30일까지 상시로 접수 - 추천서 양식으로 작성 후 메일(crisis119@hanmail.net) 송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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